'교육자치 강화하는데…' 양양군 숙원인 교육지원청 설립 언제쯤

강원특별법에 해당 특례 빠져…도 교육청 "법안 재개정 시 포함 추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양지역 숙원인 교육지원청 신설이 또 한 번 좌절을 맞았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는 도 교육청이 준비한 교육 관련 특례 14개 중 3개만 담겨있다.

탈락한 11개 중에는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가 있다.

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하려 했었다.

현재는 교육지원청 설립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법에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를 포함한다면 교육감령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

1973년 속초시교육청에 양양군교육청이 통합된 이래 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속초시 교동 청사에서 양양지역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양양에서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으나 학생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양양지역의 한 교사는 28일 "양양 인구와 학생 수는 고성, 화천, 양구보다 많은데 교육지원청은 없다"며 "교육 예산, 인사, 정책 결정 등 권한 대부분이 속초 본청에 있어 양양은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교육지원청 설립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신경호 교육감 역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도 교육청은 해당 특례를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국회 행안위 의원들과 강원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며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양양지역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4개 특례 중 교육자치조직권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는데 아쉽다"며 "이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제주 역시 법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교육 특례들을 점차 채우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재개정 시 교육자치조직권을 포함해 다양한 특례들을 넣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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