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폐업 현실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역대 최대 지급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1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3만9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312건)보다 43.3% 증가했습니다. 지급액도 4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35억원)보다 60.1% 늘었습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출범 이후 최대 지급액을 기록했던 2022년(904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역대 최대 지급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1만1098건, 지급액은 1443억원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했던 지난해 7월(1만400건, 1158억원)보다 앞서는 수치입니다.

2월엔 9735건, 3월엔 9774건의 폐업 공제금이 신청돼 각각 1080억원, 1062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코로나19 이래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4월엔 8541건이 접수돼 954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 및 고물가 여파가 올해도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등 위기를 겪을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올해 4월 기준 168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