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비상구 좌석 안 팔아 / 천문학적 배상액?

2023. 5. 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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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시아나 항공기 개문 사고 관련 경제부 김동환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1 】 무엇보다 승객이 비행 중에 어떻게 비상구를 열 수 있었나가 최대 관심사인데, 모든 항공기가 다 그렇게 열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 답변1 】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항공기는 대부분 보잉 또는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항공기인데, 보잉 항공기는 운항 중에는 비상구가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멈춰야 이 잠금장치가 풀리고 안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사고처럼 착륙 과정에서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에어버스에서 만든 항공기도 대부분 그런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어제 사고 난 A321 등 극히 일부 기종만 잠금장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 질문2 】 그런데 문제의 A321기는 비상구 잠금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비상구 관리에도 유독 취약한 구조라고요.

【 답변2 】 그렇습니다. 문제의 A321-200 기종은 최대 19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중소형기입니다.

대형 항공기는 비상구석이라고 해도 비상구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안전띠를 풀고 좌석에서 일어나야 닿을 수 있는데, 이 항공기 특히 문제의 승객이 앉았던 이 자리는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를 열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 있던 승무원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 질문3 】 그럼 이런 사고가 언제든 또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답변3 】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측이 급히 방침을 내놨는데, 문제의 이 좌석처럼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를 조작할 수 있는 자리는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안전 예방 차원에서 해당 좌석을 만석이 아닌 경우 최대한 공석 유지토록 조치했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만큼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건데, 문제는 만석일 경우에는 승객의 요청 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항공 수요가 늘면서 만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실제로 어제 사고 항공편도 사실상 만석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로는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좌석을 아예 없애든지, 구조를 바꾸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4 】 그동안 비상구석은 앞뒤 간격이 넓어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앉기 어려워질까요?

【 답변4 】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 비상구 좌석은 최고 명당자리로 꼽혔죠.

앞뒤 간격이 넓어 특히 체구가 큰 남성들에게 인기였는데, 실제로 다른 좌석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성보단 비상시에 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임무로 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 흥정보단 승객 배정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질문5 】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체포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5 】 정확한 조사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항공보안법 제23조를 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형사적인 처벌이고, 경우에 따라선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일단 급한 대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서 서울 정비고로 가져온 뒤 정밀 안전진단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피해 보신 분들 치료비도 물어준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복구 방법과 비용 부분은 조사가 끝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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