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계기 한·중 장관급 회담…미·중분쟁 실마리 찾을까

김형욱 2023. 5.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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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 장관급 인사가 만났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과의 경제 관련 고위급 만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미국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한미일 관계를 대폭 강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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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본부장-왕원타오 부장 회담
양국 경제협력 관계 발전 방안 논의
中 "반도체 대화·협력 강화에 동의"
미·중 양자택일 강요 속 해법 '고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 장관급 인사가 만났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해법에 실마리를 찾았을지 관심을 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2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

모처럼의 한·중 경제부처 간 장관급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과의 경제 관련 고위급 만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미국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한미일 관계를 대폭 강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지난해 11월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속 애매한 상황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대(對)중국 경제정책에서의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9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과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또 왕 부장에게 중국 측에 교역 원활화와 함께 핵심 원자재·부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산업 공급망 안정 수호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대화와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다분히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의 역할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통상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도외시할 수 없는 만큼 정치·외교적 상황과 별개로 경제 부문에서만큼은 중국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 외 미국, 캐나다, 칠레 등 주요국과도 양자 협의했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나 IRA 잔여 쟁점 등 통상현안 공조 방안을,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통상장관 및 클라우디아 산우에사(Claudia Sanhueza)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을 논의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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