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기소한 검찰,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수사 확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적용
세 그룹으로 나눠 9400만원 살포 관여 혐의
의원들에 봉투 모두 전달 파악…특정은 안해
“봉투 20개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확인 예정”
알려진 9400만원 외 추가 유입자금 파악도 필요
송영길 조사는 수수자 등 수사 후 본격화 전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가운데 흰색 마스크) 씨가 지난 8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기소됐다. 강씨가 살포에 관여한 돈봉투를 실제로 받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 사건 관련자를 처음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은 A4용지 20쪽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

검찰, 의원들에게 봉투 20개 모두 전달 파악…“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 예정”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캠프 지역본부장, 현역 국회의원, 지역상황실장 등 세 그룹에 대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400만원의 돈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원으로 나뉘어 살포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자금은 300만원씩 10개 봉투에 나누어 담겼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가 모두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자금 중 5000만원은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한 명의 의원이 여러 개의 봉투를 받았는지 등은 공소장에 특정해 담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수사는 구체적인 수수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봉투) 20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살포된 돈은 강씨의 지시·권유에 따라 50만원씩 봉투에 담겨 살포된 것으로 봤다. 지역본부장들에 대해 제공하기 위해 쓰인 자금 가운데 1000만원은 이성만 의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현역 의원,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살포 자금으로 각각 사업가 김씨와 이 의원에게서 강씨가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정당법 위반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앞서 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선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수수자 구체화, 9400만원 외 자금 여부 파악 집중…송 전 대표 조사는 그 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거부당하고 청사를 나온 뒤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검찰은 당시 당대표에 당선한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에서 필요한 범위에 대해선 송 전 대표 역할이나 캠프 내 지시·보고 관계를 일부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수수자를 더 구체화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돈봉투 살포 자금 9400만원 외에 추가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좀 더 진척된 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금품 살포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에서 투표자들의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본질 훼손하고 나아가 헌법 질서의 근간인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수사팀은 이런 혐의 내용의 엄정함을 고려해 향후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등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살포 부분과 관련해 2021년 3월께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말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살포 부분과 관련해선 2021년 4월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있다.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살포 부분과 관련해선 2021년 4월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말해 같은 해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직접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봉투 개수로 이번 공소장에 특정했다”며 “(봉투 개수가) 전달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