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동 기피시설 OUT”…총선 앞두고 벌써 여야 ‘이슈 선점’ 경쟁

국힘 김종혁 위원장 “10년 넘게 불법영업, 시가 묵인”
민주 홍정민 의원 “영업허가 취소 법적 근거 충분”

경기 고양시 식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거지 인근 레미콘 공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놓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법영업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단지(사진 오른쪽)와 불과 수백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고양시 식사동의 주민 기피시설을 놓고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한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식사동은 1990년대 말까지 수 백개의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중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꼽히는 레미콘 공장이 1994년,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이 1998년 각각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후 2002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식사동은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2007년부터 1만 세대 이상이 입주했다.

그러자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던 주변 레미콘공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은 분진과 소음,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해당 시설들의 이전은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와 총선때마다 식사동을 찾은 후보들은 광역교통망 연결과 함께 유해시설 이전은 빼먹지 못하는 핵심 공약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해당 지역을 품은 선거구인 '고양시병' 정가가 벌써부터 관련 문제를 꺼내들며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요청한 뒤 ‘식사동 유해시설 불법 영업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식사동 주민 기피시설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대준 기자

김 위원장에 따르면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인 A사는 2007년 사업장 면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막기 위한 분진망 설치와 차폐수 식재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2009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산지구역 1만9339㎡를 복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13년간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어 인근에 레미콘과 폐기물처리를 하는 B사의 경우 2008년부터 15년간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불법영업을 해 오다 고양시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또 다른 골재 처리업체인 C사의 경우 부지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3개 업체는 정상적인 법이 적용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해 영업행위가 계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양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명령’을, 해당 업체들에게는 ‘공개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이슈가 다시 불거지자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시병)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민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국민의힘 기자회견 며칠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A사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산지복구명령 미이행으로 고양시는 A사에 대해 영업허가룰 취소하거나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9년 이후 고양시는 4차례에 걸쳐 석연찮은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A사가 산지복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출신답게 이튿날인 19일에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들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 4차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14년간 단 한번의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식사동 주민기피시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착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혁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나서 해당 업체를 고발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양시 몫”이라고 거리를 뒀다.

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54.2%의 득표율로 현 충북도지사인 당시 김영환 미래통합당 후보(득표율 44.7%)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이중 식사동에서는 홍 의원이 54.1%의 득표율로 김영환 후보를 10% 가까이 앞서기도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