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뒤흔든 전세사기, 10억 챙긴 세 모녀→지적 장애인 사기까지 ‘경악’(용감한2)

[뉴스엔 이슬기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 그 최초의 사건이 소개됐다.

5월 2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30회에는 마포경찰서 전 강력팀장 조성현, 형사 5팀장 김윤석 경감, 지능범죄수사대 윤광일 경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정원일 경위가 출연해 직접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정원일 형사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지인으로부터 정체 모를 이가 하루에 몇 채 씩 집을 사들이고, 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은 피해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집들의 명의는 자매의 이름으로 돼있었고, 실질적 집주인은 어머니 한 씨였다. 한 씨는 계약 만료 시기 세입자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잘 하지 않았고, 전세금을 돌려 달라 하면 도리아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매매를 하라고 제안을 했다.

특히 두 딸 명의로 된 집은 400채 이상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아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총 51명으로 사기죄 입증 가능성이 농후했고, 한 씨 모녀 뿐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조직적으로 사기를 공모한 것이 밝혀졌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접근하며 불법 수수료를 받고, 한 씨 세 모녀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철저한 공모 정황이 밝혀진 것.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한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되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세 사기꾼들에 대해 단순 사기 이상의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강력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 모녀 같은 전세 사기꾼들이 또 다른 사기를 꾸미는 사건도 공개됐다. 한 남성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받지 못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신고를 하며 시작된 것.

알고 보니 남성은 대출 필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 이처럼 불법 임을 인지한 이들도 있지만, SNS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사례도 소개돼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형사들은 추적 끝에 브로커들을 검거한 가운데, 이들이 지적 장애인에게도 사기를 친 것으로도 확인돼 더욱 경악하게 했다. 1차 전세사기, 2차 이중 전세계약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나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사진=E채널)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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