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땐 “영향 미미하다”더니 이제와 오염수 공포 부추기는 野의 혹세무민 [핫이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당 사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 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 구성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 대정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 어안이 벙벙하다.

문 정부가 2020년10월15일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관계부처 합동 TF)문건에 따르면 ‘정화처리 성능 확보는 어렵지 않음’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려우며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 ‘삼중수소 해양 방출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등으로 정리돼 있다.

한마디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삼중수소 농도가 자연상태와 비슷하거나 더 낮아져 오염수의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다.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2021년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지금까지 오염수 안전성 검증, 규제 검증을 각각 2차례 시행해 “이상없다”는 중간 발표를 했고, 다음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문 정부 때 작성한 보고서와 IAEA는 “오염수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방사능 테러’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황당할 노릇이다.

더구나 이번 21명 한국 시찰단의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같은 전후맥락은 모조리 외면한 채 “대일 굴욕 외교”라며 반일 선동만 일삼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태도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괴담을 부추겨 국정 발목을 잡고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반일감정을 이용해 괴담과 가짜뉴스로 재미를 보려는 정치인들이나 사기꾼들, 이들 말대로라면 오염수가 방류되는 6월부터 일본과 대한민국 횟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겠나.

민주당의 저급한 막말 공세도 볼썽사납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라디오방송에서 “여당 의원들부터 국민 앞에서 시음행사를 해라. 대통령 내외도 먹어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SNS에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 이럴 때야말로 ‘영업사원 1호’가 나설 때”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도 없는 험구이자, 문 정부 입장과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을 낮게 평가했던 문 정권 인사들을 향해선 왜 “직접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닦달하고 윽박지르지 않나.

방사선 분야의 세계 석학인 웨이드 엘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얼마 전 방한해 “지금 후쿠시마 앞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1L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오염 처리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것은 여야 진영과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할 문제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허무맹랑한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혹세무민하는 것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러시아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결론들(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가르쳐왔고 삶의 토대를 이룬 결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자신들의 반일 감정과 그에 따른 편향된 신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선동과 괴담이 과학과 팩트를 결코 이길 순 없다는 것이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