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 정부 모두 세수 펑크···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17조 94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조 7588억 원보다 1조 8143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8954억 원(18.4%)이나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이 주 요인이다. 세수 비상으로 서울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76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30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라 곳간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들어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의 월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21일부터 만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에 연간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양곡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또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은 포퓰리즘 확산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넘쳐나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국가가 순식간에 뒷걸음질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통화 정책으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퍼주기는 경제를 망치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약탈하는 행태다. 여야 정치권은 선심 정책 경쟁을 중단하고 강화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