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정책, 하원서 무력화하는 결의안 통과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미 하원이 24일 통과시켰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부담된다는 이유다.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되돌려질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다른 정책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반대로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이날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찬성 218표, 반대 203표로 가결했다.

지난 2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중간선거 승부수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내걸었지만 법원 제동으로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4000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대출은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과반의 표를 얻는다면 행정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 결의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의 2020년 대선 공약이었다. 연방 정부 예산으로 대학·대학원 학자금 대출금을 1인당 1만달러까지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지율이 낮은 20~30대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이었는데 초기부터 ‘대학 교육까지 받은 고학력층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약 이행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에서야 행정명령을 통해 탕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이 “이 정책을 이행하려면 향후 10년간 예산 약 4000억달러(약 531조원)가 필요하다”라고 추산하자 공화당 진영을 중심으로 비난이 커졌고, 결국 하원이 정책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밀어붙이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