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로톡 징계' 공정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탈퇴를 요구하는 등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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