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30일 개최

27개 아동단체가 직접 제안해 발의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는 일반원칙을 기본 이념에 담고 있다. 또한 아동 관련 개별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아동 권리 구제 정책을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완전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지난 1년 5개월여 간 학계와 아동단체 실무위원, 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발표한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이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점’을 주제로 아동정책의 조정, 특별보호아동 지원, 권리 구제 측면에서 법안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한다.

특히 신성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김가연 양은 지난 3월18일 열린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경험과 함께 입시 중심의 교육 문제, 실질적 아동 권리 구제, 온라인을 포함한 정보와 관련한 참여권과 보호권 등 법안에 추가돼야 할 내용을 아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이번 아동기본법 발의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과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