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 드러낸 일본…후쿠시마산 수산물 막을 수 있나?

[앵커]

시찰단이 귀국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시 수입하는 논의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본에선 벌써부터 수입금지를 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 설명대로 계속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최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찰단 파견 기간, 일본에선 기다렸다는 듯 수산물 수입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노무라 데쓰로/일본 농림수산상/23일 : "우리 부처로선 거기(오염수 시찰)에 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 4년간의 분쟁 끝에 이겼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유출된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실제 방류까지 이루어진다면, WTO의 판정 근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난만큼 일본이 '이젠 안전하다'며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진호/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일본이) '수산물 금지, 제한 조치 풀어라' 라고 얘기하기 쉬울 거고 그러면 저희가 대응하기 좀 쉽지는 않다. 일본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좀 곤란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판정은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는 근거를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해양 생태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만의 독자적인 분석 자료를 마련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오염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평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우려도 국제 무대에서는 일본의 공세에 맞설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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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