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임시회 확정, 보조금 심의도 개선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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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추경 예산 심사보류로 민생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일단락 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음 달 5일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예산 갈등의 원인이 됐던 보조금 관련 심의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심사보류된지 일주일째.

논의 끝에 심사보류된 추경 예산과 관련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달 5일 여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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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추경 예산 심사보류로 민생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일단락 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음 달 5일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예산 갈등의 원인이 됐던 보조금 관련 심의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심사보류된지 일주일째.

오영훈 도지사가 해법을 찾기 위해 도의회를 찾아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김경학/제주자치도의회의장
"민생현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소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편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함께 지혜를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속도를 내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논의 끝에 심사보류된 추경 예산과 관련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달 5일 여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은 토지 매입 계약금과 감정 평가금액등 일부를 예결위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주도가 요구해 온 예산등을 포함하면 삭감 규모는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액 430억보다 감소한 2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삭감 예산은 도의원 요구 사업인 읍면동 예산등으로 증액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양경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
"걸림돌이었던 송악산 부지 매입건이라던가 읍면동 예산 조정건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산 갈등의 원인이 됐던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나 의회 모두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의회와 집행부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을 해석하면서 의견차를 좁혀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논의와 관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안 심사보류를 계기로 개선된 관리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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