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직자 40%가 "가족재산 공개 거부"…코인 숨기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허점 기획보도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보니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가족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도 공개하기로 했죠. 하지만 역시 가족의 이름으로 코인을 숨기면 실컷 만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먼저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2년 전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JTBC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237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988명으로 40%가 넘습니다.
3년 만에 12%p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족 재산으로 10억원 넘게 신고했는데 올해는 고지를 거부한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형석 전남도의원, 정지웅·구미경 서울시의원 등 입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증빙(서류) 갖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은 그냥 (공개)하셨다가…]
[임형석/전남도의원 : 고지 거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가지고…]
지난해엔 실수로 공개했다는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공개해도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남는다면 얼마든지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관련 리포트
'60억→1억' 고무줄 신고…각 부처 산하기관 곳곳 석연찮은 비상장주식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1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문 열려…"승객이 문 열었다는 진술 나와"
- "낙서 지우는데만 2억 들어"...명동 'LOVE' 조각 훼손 수사중
- '압구정 펀치남'의 최후…여성 갑자기 때려 구속
- '새 환경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알고보니 북한 수법이었다
- 누리호 보낸 첫 '셀카' 영상 감동…새로운 우주시대 열렸다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