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직자 40%가 "가족재산 공개 거부"…코인 숨기면?

김안수 기자 입력 2023. 5. 26. 20:33 수정 2023. 5.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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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허점 기획보도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보니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가족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도 공개하기로 했죠. 하지만 역시 가족의 이름으로 코인을 숨기면 실컷 만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먼저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2년 전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JTBC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237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988명으로 40%가 넘습니다.

3년 만에 12%p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족 재산으로 10억원 넘게 신고했는데 올해는 고지를 거부한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형석 전남도의원, 정지웅·구미경 서울시의원 등 입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증빙(서류) 갖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은 그냥 (공개)하셨다가…]

[임형석/전남도의원 : 고지 거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가지고…]

지난해엔 실수로 공개했다는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공개해도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남는다면 얼마든지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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