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깜깜이! 면죄부!" 후쿠시마 시찰단에 직격탄 날린 양이원영

입력 2023. 5.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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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예상대로 깜깜이... 면죄부용 아니었나
- 오염수 자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동경전력에 요청했으나 무응답
- 野가 日에 자료 못 받으면 정부 원전안전위원회가 해야
- 시찰단 철저하게 검증 안 하면 韓이 방류 묵인해 준 결과 될 것
- 방류 예정 오염수 140만 톤?... 원전 근처 비어있는 땅에 보관해야
- 석유비축기지 저장 시절 정도면 오염수 지상에 보관 가능해
- 日 전문가, 시멘트랑 섞어서 고체화 후 폐기물로 보관하자는 주장도
- 해양 오염 근거 자료 모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 日, 충분한 자료 제공 안 했단 근거도 모아야... 시찰단 청문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후 귀국 했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에 진전이 있을 거다, 시찰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님과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에게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 진행자 > 아주 파란색 옷을.


◎ 양이원영 > 바다색깔입니다.


◎ 진행자 >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부러 맑고 푸른 바다 색깔을 떠올리게 일부러 그런 파란색 옷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정말 파랗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현장 점검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기자들도 A4 한 장밖에 자료를 받은 게 없다. 내용과 활동, 전반적으로 일단 총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이원영 > 예상대로, 예상대로 초라하고 별로 한 거 없는 면죄부 시찰단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깜깜이 시찰단 대체 뭘 보고 왔는지 무슨 자료를 얻었는지 어떤 검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보고 설명 듣고 그렇게 온 자리 아닌가.


◎ 진행자 >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 양이원영 > 그렇죠.


◎ 진행자 >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찰이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양이원영 > 저희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작년 7월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난 다음에 저희가 대책기구를 꾸렸어요. 그때부터 국제적인 토론회나 아니면 국무조정실TF와 간담회나 그리고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의 질문이나 아니면 공개적인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대강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요청할 자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가서 그걸 받았는지 실제로 그걸 테스트를 해봤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ALPS라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이미 거치고 나왔어요. 이분들이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치고 나온 거의 70%가 여전히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도대체 성능이 어떻길래 거기를 거치고 나왔는데도 오염돼 있냐.


◎ 진행자 > ALPS의 성능이.


◎ 양이원영 >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거치고 나와야 되냐, 그럼 어느 정도 양을 한 번에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몇 번 거치는 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되는 거고 거치고 나올 때 지금 해외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미립자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성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자료 요청했나 봐요. 동경전력에. 이런 자료 요청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원데이터 검토를 다 끝냈고 실제로 시료채취도 해봤고 샘플링하는 것 속에서 아 이 안에 슬러지라든가 미립자들이 잔뜩 있구나, 그게 잘 섞어서 처리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에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 지난 1월에 알았어요. 지난 1월에 태평양도서국가연안포럼에 자문하고 있는 과학자들하고 국제 토론을 하면서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근데 성일종 어제 단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료 다 받았다, 야당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막 이러잖아요.


◎ 진행자 >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야당이 데이터 갖고 주장해라. 그래서 아니 야당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냐.


◎ 양이원영 > 지금 성일종 단장님은 이제 와서 검토를 하시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동경전력에 요청하면 자료가 오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저희가 1월 달에 그 토론하면서 이 과학자들은 이미 이런 검토를 다 했고 특히 샘플링을 할 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섞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탱크의 마지막 들어간 깨끗한 물만 샘플링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도 보니까 다 이상해. 이상하게 나오니까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았니 못 받았니 하고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얻은 그 샘플링 자료, 그리고 원자료, 그런 비교 분석 자료, 다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 양이원영 > 없다 그러고 나면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라 했더니 제가 어제도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아직도 못 받았대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받았을까?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퉁 쳐가지고 막연하게 진전이 있었다, 다 잘 들여다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금한 건 이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미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확인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도 알고 있냐, 그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요구할 게 뭐고 실제로 얘를 가동을 시켜봤을 때 사전에 들어가는 오염수의 상황, 핵종이 어느 정도인지 얘를 한번 하고 나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결국은 지금 K4 탱크 그나마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다 봐야죠. 실제로 해보고.


◎ 진행자 > 어제 성일종 의원은 야당이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고 주장을 해야지 과학적 근거나 수치도 없이 막연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검증 중이고 야당도 데이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주장도 안 하고 근거 없는 괴담 선동하고 있다.


◎ 양이원영 > 저희가 동경전력에 요청했는데 야당의 설움이 있습니다.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죠. 그럼 하는 데가 어디냐, 원전안전위원회에요. 이번에 시찰단 단장으로 간 유국희 위원장님이 계신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저희가 여러 차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하면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데이터가 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 성능 검증에 대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한 그 결과만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 응답한 자료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 진행자 > 시찰단은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국하면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시찰단 대상으로 청문회 추진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일종 단장님은 청문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보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하셨는데 청문회를 추진하는 겁니까?


◎ 양이원영 > 시찰단 자체를 검증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말은 우리바다지키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없는 방사성물질의 해양 방류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그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분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시니 이 시찰단이 과연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왔는지를 저희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나중에 이 방류에 대해서 이 해양투기 어떻게 보면 핵 쓰레기를 투기하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해준 결과가 돼요. 정부여당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야당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문제 제기 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때 근거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퉁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 진행자 >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제기가 되는데요. 일본은 왜 바다에다가 방류하려고 하냐. 서균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반감기 정도, 18년 정도는 육지에서 그냥 보관해라. 그리고 양도 지금 140만 톤이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게 1천 개 양이 엄청난 줄 알았더니 석촌호수 1/4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 양이원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석촌호수 4개 만들면 앞으로도 한 20년, 30년은 보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으니까. 석촌호수 정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3, 40년 보관하고 있으면 육상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이원영 > 그러니까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안에는 지금 탱크로 꽉 차 있는 걸 저희가 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땅도 텅텅 비어 있어요.


◎ 진행자 > 거기 잘못 들어가면 피폭 당한다면서요. 그래서 시찰단 피폭 당할까봐 못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 양이원영 > 주변에 원전 부지 바로 옆에도 비어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면 석유비축기지나 가스비축기지들이 있잖아요.


◎ 진행자 > 울산에 있는.


◎ 양이원영 > 그렇죠. 거기가 163만 톤 보관하고 있고 그래요.


◎ 진행자 > 지금 140만 톤 지금 보관하고 있다니까 오염수가 석유비축기지만도 못한데.


◎ 양이원영 > 그러니까 그런 석유비축기지 정도를 약간 큰 사이즈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걸 고체화시키자 시멘트랑 섞어서. 그러면 지상에 보관하는 폐기물 보관으로 할 수 있잖아요.


◎ 진행자 > 지하를 파고 묻든지.


◎ 양이원영 > 새어나가지도 않을 거고 녹아나가지도 않을 거고 그걸 외부 환경과 격리시켜서 보관하면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바다에 왜 버리냐는 거죠.


◎ 진행자 > 제일 싸서 그런다면서요.


◎ 양이원영 >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바다로 버리는 게 34억 엔 정도밖에 안 들고 왜냐하면 결국은 1km짜리 방류관 만들고


◎ 진행자 > 파이프만 박으면 되니까.


◎ 양이원영 > 바닷물하고 희석시키는 탱크 만들고 이게 전부잖아요.


◎ 진행자 > 돈이 일본이 돈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동경전력 같은 데가 또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 정부 돈으로라도 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 양이원영 > 그래서 모금을 하자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모금을 하자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기들의 결정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다 자료 내놔라 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진행자 >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태평양도서국연합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하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랑 같이 일본 정부에 이거 방류하지 말고 지상에다 보관해라, 고체화시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양이원영 >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인접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테니까 보관하라.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방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산업이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40%가 격감했어요.


◎ 진행자 > 수산물 소비량이 일본의 40% 떨어졌습니다.


◎ 양이원영 > 그게 얼마나 큰 비용입니까.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피해 비용을 할 바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하면 모금하자 그러면 금방 또 다 내실 걸요.


◎ 진행자 > 왜 그래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자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 양이원영 > 일본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원도 할 수 있을 테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하든가 국제해양법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변국으로 자기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각국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태평양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바다잖아요. 지금 그게 방출하면 일본 앞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침묵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심지어 시찰단을 파견해서 와가지고 이게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면죄부가 되는 상황이 됐다.


◎ 양이원영 > 그래서 시찰단이 애매하게 이도 저도 아닌 IAEA에 떠넘기는 형태로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IAEA 최종보고서 이후에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 양이원영 > 정치적인 부담들 때문에 그렇게 깜깜이로 갔다 온 거잖아요. 결국에. 아무도 누가 검토하는지도 모르고 시찰단 계획이 발표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투명하게 봐야죠. 왜냐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 진행자 > 태평양도서국연합에서 검증 내지는 시찰 하러 갔을 때는 심지어는 미국 교수도 데리고 오고 민간인들을 여럿 포함시켜서 검증을 시찰하러 갔더라고요.


◎ 양이원영 >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꽤 역할을 하시는 전문 과학자들 한 6명 7명 정도가 현장에 가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하고 온 거고요. 특히나 거기에는 생물학자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0리터 1리터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물리학자 분


◎ 진행자 > 핵물리학자들.


◎ 양이원영 > 그분들은 이 방사성물질이 내는 방사선을 그냥 단면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걸 바다로 내보내면 그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삼중수소가 유기물질이 돼버리고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건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런 생물학적 피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번에 시찰단에도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생물학자들이 있는지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 진행자 > IAEA 최종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없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양이원영 > 우리는 결국은 여러 대안들을 같이 제시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본이 우리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모아놔야 되고요. 지금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는 시찰단을 한 건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질의해서 제대로 정보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 모으고 있고 이번에 시찰단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서라도 검증을 또 해야 되고 그게 저희 야당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이원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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