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서 꺼내달라는데 이자 혜택만 강조…"반쪽 특별법"

[앵커]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끝까지 관철시켰는데 피해자측에선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공공매입해 저렴한 월세로 살도록 한 두 가지 구제 방안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추가로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에서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보증금 1억원을 가정해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1.2% 이자로 대출하면, 시중보다 3,700만원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세 대출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해주는데, 대출금 1억 6,000만원을 2.26%에 빌려준다 가정하면, 30년간 평균 8,5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경공매 수수료 70% 지원 등 각종 혜택을 강조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아닌 '반쪽 특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의 이자 혜택을 줄거라면, 차라리 최우선 변제금 일부라도 내줘 새 출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는데 빚을 지게 됐고 그 돈을 평생 나눠서 갚으라는 거잖아요. 대출 대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빚쟁이로 2~30년 계속 살라는건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가 대출로 일관한 특별법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피해자들의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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