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도 첨단전략산업 … 4대 산업 R&D에 4.6조

550조 투자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배터리)에 이어 네 번째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4대 산업의 연구개발(R&D)에 10년간 4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를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에서 17개 기술을 지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로봇·원전·방산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도 확정했다.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판 '섹터 딜(분야별 선도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에는 인허가 절차나 보조금 등에서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중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3개 분야에 한해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21곳이 신청서를 낸 상태다.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도(60일 내 인허가 미처리 시 처리 간주) △상생벨트(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인접 지자체 간 기업투자 수익 공유)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이 해당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기원(UNIST) 등을 선정했다. 3개 대학에 5년간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