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검찰 시정조치 요구 2년간 단 2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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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받은 검찰 시정조치 요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2년, 2년 동안 검찰 시정조치 요구가 충북 경찰은 2건에 그치며 1건만 받은 세종과 경기 북부의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제도로, 경찰의 법령위반과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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