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정쟁 아닌 검증의 시작이어야

질문에 답하는 유국희 단장 (영종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6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귀국했다. 지난 21일 출국한 시찰단은 방일 기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특히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농도 관련 자료를 통해 ALPS의 성능도 분석했다고 한다. 시찰 성격과 대상을 두고 일본과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던 우리 시찰단 측은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을 착실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분석 작업을 거친 뒤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찰단의 평가 결과는 내달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보고서 발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이 내릴 결론을 두고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검증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IAEA 보고서와 시찰단의 결론을 보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방류를 양보할 수 없다"면서 IAEA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IAEA가 오염수가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해도 후쿠시마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도 견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IAEA 최종 보고서가 한 달 뒤 나올 예정이지만, 우리 정치권은 벌써 'IAEA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여당과 '오염수 투기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야당으로 나뉘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귀국한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는 혹을 달게 됐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는 것은 시찰단 파견 때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을 향해 대화의 손짓 대신 "김남국 코인게이트 흐리기", "총선용 반일 선동"이라며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IAEA와 우리 정부의 검증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여야는 일단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일본 측에 시정과 함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절제되고 책임 있는 태도가 정치권에 요구된다.

시찰단의 말대로 이번 방일 활동은 과학적 검증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물론 오염수 방류는 한일 양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 직결된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나, 그것 또한 과학의 영역에서 나온 결론을 기반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염수와 관련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어 시찰단 보고서를 검증하고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국회의 검증 작업은 당연한 절차이고, 여당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회의 자체 검증 과정이 괴담 유포 등 총선용 정쟁의 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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