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리호 발사 쾌거에도 우주항공청 설립 미적대는 국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실전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듯, 국내 기업 주도로 이뤄진 이번 발사 성공은 우주 개발 시대를 열어갈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4~6차 발사와 달 착륙선, 화성 탐사선으로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우주산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주 산업화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한국판 NASA로 키우겠다며, 대통령실 내 회의 공간 이름을 '누리호'를 딴 '누리홀'로 짓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설 조직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우주 경제가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열한 우주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주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은 시급한 과제다. 우주 안보 등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전담 조직은 필요하다. 전담 정부 기구 구성이 늦어지면, 민간으로 기술 이전은 물론 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권한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 조직 신설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5대 우주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적댈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