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尹 정부가 항우연 와해?"…"사실 아냐"

우주 기술 이전, 최근 환경변화에 맞춘 정책 기조
항우연 조직 갈등은 해묵은 논쟁…누리호 개발진 항우연 근무 중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5일 누리호 발사 생중계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윤석열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간간이 올라왔다.

이런 주장은 항우연 관련 기사 댓글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나오기도 한다.

주장의 요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 이전이 민영화 포석이라는 것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는 항우연 조직개편으로 핵심 인력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주장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기술이전이 민영화 포석?…전통적 산업 지원책

우선 기술 이전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오고 있는 산업 육성 방법이다. 장기·기초 연구에 유리한 공공 연구의 성과를 장기 연구에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계에 이전해 산업 발전 돕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은 공공연구기관의 재정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ETRI는 2008년 삼성전자와 LTE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을 이전했다.

이번 누리호 사례도 통상적인 기술이전의 하나다. 다만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료 계약 규모는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또 민간 부문을 키워 우주 산업을 육성하자는 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누리호 조직 개편…항우연 내부 갈등에 가까워

누리호 조직개편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누리호 개발 주역들은 항우연 발사체 연구소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항우연 내부 문제에 가깝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크게 △발사체 △위성 △항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위성, 항공 부문은 '연구소' 체제로 운영되지만, 발사체 부문은 '사업본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구조가 된 것은 과거 '나로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나로호 일정 연기·발사 실패 후 사업 관리 개선이 추진됐다. 그 결과 항우연 내부에 있던 발사체 조직이 개방형 사업단 형태로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장은 과기부 장관이 선임하게 돼 항우연이면서도 항우연이 아닌 기묘한 상황이 시작됐다. 나중에 사업단은 다시 항우연 내부 조직이 되었지만 발사체 본부의 사업 관련 전권은 유지돼 항우연 내 일종의 독립 조직처럼 운영됐다.

발사체는 항우연의 업무영역이지만 사실상 항우연 원장보다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10여년간 이어졌다.

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당초 목적인 '누리호'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그 이후의 연구·개발 체제 논의도 수면에 부상했다. 이와 맞물려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라는 세계적인 환경 변화도 있었다.

전임 임철호 항우연 원장 시절 '뉴 스페이스' 대응을 위한 발사체 부문의 업무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발사체 본부 반발이 거셌다. 이 갈등은 2021년 이상률 현 원장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해소되지 못한 내부 갈등은 지난해 고정환 당시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발사체 본부 관계자들의 사표 사태로 비화했다.

과기정통부의 개입과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이상률 원장이 제시한 '발사체 연구소' 체재로 개편하되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에 누리호 개발 주역들을 포함한 120여명 규모의 연구진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이 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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