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르바이트·비정규직에도 고용보험 확대 카드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2028년도까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에도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자에게도 실업 급여나 육아 급여를 지급해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작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 일주일 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2028년도까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에도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자에게도 실업 급여나 육아 급여를 지급해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작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 일주일 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사람은 지난해 기준 약 700만명이다.
고용보험 대상을 주 노동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넓히면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시간 이상이면 약 500만명이 된다.
현재 고용보험 요율은 기업이 임금의 0.95%, 근로자가 0.6%를 부담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 노동시간 20시간 미만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이영하, 선우은숙 이혼 후 루머 언급…"여자 없는데 안 믿어" 억울
- 김호중 교통사고 어떻게 된 일? "매니저가..사회적 물의 죄송"[공식]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
- "유명 성형외과 의사"…韓여성 성폭행 후 긴급체포 된 일본인, 알고보니?
- 전원주 "며느리, 돈 아끼라고 해도 명품옷…거짓말 밉다"
- 건물주 임하룡 "4억에 산 압구정 빌딩 100억↑"
- "엉덩이 만지고 도망"…소유, '지하철 성추행' 피해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트로트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 "일주일에 한번씩 집 앞 대문에 X싼 여성, 너무 어이없고 화난다"..대체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