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채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들 '무자본 갭투자'…구속 가능성은?

경기남부청, 임대인 3명·중개업자 2명 등 사전구속영장 신청
인천·서울·구리 등 전세사기범 '구속'…'무자본 갭투자' 공통

경찰이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소 및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대인 등 5명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양모씨,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고의로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부부는 피해자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를 맺으며 2020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기간, 양씨는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피해자들과 맺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29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42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는 박씨 부부, 양씨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고의로 맺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탄지역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당시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승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잇따르자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들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2700여채 달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60대 건축업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2019년 6월~2022년 4월 서울지역 등 수도권 일대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로 '30대 빌라왕'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의 재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 구리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 보유한 오피스텔 960여채 중, 500여채를 소유한 40대 남성도 구속기소 됐다. 최근 40대 남성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당들도 모두 구속돼 수사를 받고있다.

구속된 피의자들 모두 공통점은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사기범죄라는 점이다.

경찰은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임대인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임대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 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 부부도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불체포 상태에서 신청한 영장인 만큼 현재 수원지검이 법원에 청구할 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재요청할 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벌인 사기 혐의를 어떻게 입증시킬 수 있는지의 근거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