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정보’ 매달 공유… 전세사기 예방 차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이상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등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제공

두 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4월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뒤, 실무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집값 하락기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열렸다.

국토부(중앙정부)와 서울시(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선제적 관리·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 달에 한 번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매매거래의 경우 법정동별, 정비사업구역별 거래자 정보(외지인거래, 연령정보 등), 전월세거래의 경우 법정동별 거래현황(소액 임대차계약 밀집지역, 임차인의 연령 정보)가 공유된다.

다음달 2일 시행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실무 협의도 이루어졌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은 국토부가 받지만, 기초적인 피해 사실 조사는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군·구청에 임대차정보(RTMS)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서울시에 신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복 없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 두 기관은 과밀화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고, 버스전용차로 진입 전 구간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된다. 김포골드라인 노선과 동일 경로인 70번 노선은 총 32회 증차 운행되고, 수요응답버스(DRT)도 집중 투입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 개최해 민생현안과 정책과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