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원희룡 싸우지 마세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노향 기자 2023. 5.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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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당국에 부동산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온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도시·교통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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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서울시
그동안 정부 당국에 부동산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온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도시·교통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이 원 장관에게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 원 장관이 법적 규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 SNS 설전을 계기로 마련된 협의회는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날 첫 고위급 정례 회의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 교란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유 정보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와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혼잡 완화도 논의된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

이원재 차관은 "향후 상호협력해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와 부동산 안정 등의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부시장은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당면 과제를 풀어내는 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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