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에 국토부-서울시 맞손…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줄 밑에서 3번째)과 유창수 서울시 제2부시장(오른쪽 줄 밑에서 3번째)가 주택·교통·도시 등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고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교통·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유창수 서울시 제2부시장)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해왔다.

이날 양 기관은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역전세 비율이 39.5%에 이르는 등 최근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와 관련 향후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 수송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줄이는 데에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구체적으로는 김포골드라인 주요 역사와 아파트 단지에서 개화·김포공항역으로 직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30회 운행한다. 고촌읍 버스는 총 10대로 다음달 말 차량 운행이 시작되고, 풍무·사우지구는 총 20대로 8월 말 운행을 계획 중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열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 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해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