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유럽 철수설'에 발끈한 EU…"규제 막으려 협박"

브레튼 EU 집행위원, 알트먼 오픈AI CEO와 '설전'
EU, 세계최초 AI규제법 발의…각국 자체 조사도 활발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유럽 시장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은 오픈AI가 자사에 불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협박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전날(24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의 AI 규제법이 아주 많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안 초안이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철회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입법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알트먼 CEO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챗GPT와 같은 범용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준수할 수 없다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가 명확한 프레임워크(framework·체계)를 구축해서 생성형 AI의 출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제안한 AI 협정을 통해 기업들이 EU의 AI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I 협정이란 앞서 브레튼 집행위원과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지난 24일 회담을 가진 뒤 내놓은 방안이다. 이들은 EU의 AI 규제법이 시행되기 전 개발자들과 협력해 자발적인 협약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알트먼 CEO의 우려처럼 유럽은 AI 규제에 가장 진척을 보인 지역이다.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소비자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공개하고 △ AI 생성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하고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허용 불가' 판정을 내려 엄격히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3000만유로(약 4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EU 입법절차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EU 이사회로 구성된 '3자 협의'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이 기존 법률을 근거로 AI를 규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GPDP)은 챗GPT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가 2018년 제정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당국도 이탈리아에 이어 지난달 오픈AI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에서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최근 법률·학술 기관에 AI 규제 방안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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