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난입 주도한 무장단체 설립자에게 징역 18년
미국 1·6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 지도자에게 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현지시간) 극우주의 무장단체 ‘오스 키퍼스’의 설립자로 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스튜어트 로즈(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의회 난입 사태 관련해 여태까지 내려진 것 중 최고형이다. 당초 검찰은 로즈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로즈 이전 의회 난입 사태 관련 가장 무거운 형벌은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피터 슈워츠(49)에게 이달 초 선고된 징역 14년이다. 슈워츠의 혐의는 경찰관 폭행이었다. 경찰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로즈의 형량이 높아진 것은 재판부가 로즈의 행위에 대해 ‘테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로즈가 계속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석방되는 순간 미국에 대항해 무기를 들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모론 선동은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개별 폭력 행위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 나라와 민주주의에 지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로즈는 법정에서 자신이 오스 키퍼스의 핵심 인물이란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정치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맞선 것이 나의 유일한 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극우주의자에 대해 계속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1231023001#c2b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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