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저출산 대책 재원, 사회보험료 국민 1인당 월 5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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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하는 사회보험료의 인상분이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5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의료보험료와 함께 '지원금'으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는 기업에도 같은 정도의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원금으로 1조엔(약 10조원) 규모를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월 500엔(약 5000원) 정도가 된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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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회보험료에 '지원금 제도' 신설해 추가 징수 계획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하는 사회보험료의 인상분이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5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의료보험료와 함께 '지원금'으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는 기업에도 같은 정도의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시다 정권은 2024년부터 아동수당 확충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방침으로, 사업비는 연 3조엔(약 30조원)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중 1조엔(약 10조원) 정도는 사회보험료에 추가하는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이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 자영업·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등을 포함해 전 세대에 부담을 요구한다.
지원금으로 1조엔(약 10조원) 규모를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월 500엔(약 5000원) 정도가 된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도 1인당 500엔씩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제도 설계를 진행해 내년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가장 빠른 시점으로는 2026년도부터 징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합의 형성 등에 시간이 걸리면 연 단위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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