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부채한도 협상 근접…2년 간 상한 올리고 정부 지출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지난 10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앉아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협상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2년 동안 부채 상한을 높이되,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합의안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이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한도 상한의 조건으로 재량지출의 2022년 수준 환원을 주장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협상 참석자들이 국방비를 포함한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주택과 교육 같은 세부 항목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량지출’에 대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약93조원)라고 전했다. 내년 국방비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요구와 비슷한 3% 증액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세금 등 정부 재정 수입보다 각종 지출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해왔다.

미 의회는 최근까지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약 110차례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해왔다. 이 가운데 78차례는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최근에는 부채한도 상향을 해야 할 때마다 정치적 진통을 되풀이해왔다.

공화당은 이번 협상에서도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복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지출을 삭감해야 부채한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협상이 기한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현금 잔액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이르면 6월 1일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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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52317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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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