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원전도시 내년부터 전기료 싸진다...차등요금제, 국회 통과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26. 11:45
전기 많이 생산하는 곳 요금 적게 내
구체적 기준 마련한 뒤 1년 뒤 시행
반도체기업·데이터센터등 이전 기대
구체적 기준 마련한 뒤 1년 뒤 시행
반도체기업·데이터센터등 이전 기대
부산과 울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배전 비용이나 발전량·소비량 등을 고려해 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서울 등 전력 소비량이 높은 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연간 발전량은 4만6579GWh(기가와트시)로 서울(4337GWh)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사용량은 서울(4만8789GWh)이 부산(2만1494GWh)보다 2.3배 많았다.
특히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원전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등요금제 시행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 정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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