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인건비 공개·포닥 법 명문화…정부, 이공·환경 인재 집중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이공계 인재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석·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내외 인재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종합 인재양성 전략을 내놨다. 의대와 같은 특정 학과와 대학으로 우수 인재가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균형을 위해 이공계와 에너지 분야 인재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이다. 정부는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연구자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과학기술인재 저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석·박사생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석·박사 인건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투명한 인건비 관리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인건비 계상기준을 반영토록 추진한다. 인건비의 투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와 인건비 통합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시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규정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한다.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포닥)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연구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제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교원 및 행정직원에 더해 연구원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또 대학부설 연구소 전임 유급연구원 규모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세종과학펠로우십 등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개편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 기반 혁신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발명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사용자-종업원 간에 협의를 통해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한 경우, 발명을 완성했을 때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가 승계되도록 개선해 안정적인 권리화가 가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학 내 직무발명보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구자가 신속히 합당한 보상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외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도 적극 지원한다.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한국 대학(원)생의 미국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 미국 첨단분야 연구자의 한국대학 내(內) 첨단분야 연구를 각 100명씩 지원한다. 석박사급 전략기술 분야 인재교류를 통해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주요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파견해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행, 위탁 교육과정 참여도 유도한다.

한계 도전연구와 신진연구 지원 분야도 강화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위해 책임 프로젝트 관리자(PM)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사업 기획-선정-평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단위 지원(블록펀딩) 정책인 LAMP를 통해 기초과학 10개 분야에서 신진 연구 인력을 뒷받침한다.

녹색산업(에코업)·에너지 분야 인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에코업 분야는 7만70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고급인력이 7만4600만여명(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계적인 에코 인재 확충을 위해 기후, 대기, 물, 자원순환 등 6대 분야의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올해 13개 분야 5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 통해 국가 차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에코 분야 재직자와 퇴직자의 활발한 참여도 유도한다. 특성화대학원 교과를 개방, 현장실습·인터십을 연계해 재직자에게 필요하고 단기간 이수 가능한 교과는 세미나·특강 등으로 이수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퇴직 전문인력 분야·수준별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력 공급에 난항을 겪는 지역인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원한다. 녹색산업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을 마련하고 클러스터별로 중점 녹색산업 분야를 지정, 연구개발-실증화-사업화-제품생산-인재양성까지 집중적으로 연계토록 한다. 자체 양성기관을 통해 현장실무인재를 배출하고 클러스터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대학원 재편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7월중 발표한다.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이공분야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와 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며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