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미중 반도체 전쟁 '악화일로'…또 사이에 낀 K-반도체, 여파 예의주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반도체 견제하는가 하면, 중국은 '한한령 카드'를 다시 꺼내들 분위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새우등 신세를 면하려면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명예교수,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중국의 마이크론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 갈등이 한층 더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보안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한 경고입니까?

Q.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급격하게 줄였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탈미국’화 시동을 거는 걸까요?

Q. 중국의 이런 제재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는 관련 논의를 하면서 우리 기업을 향해서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고 공개 발언했는데요. 단순 메시지에 그칠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까지 나올까요?

Q. 미국의 대중 압박에 이어서 일본도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규제란 분석인데요. 미중이 합심해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더 곤혹스러워진 것 아닌가요?

Q.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때문에 등을 진다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 중국은 최대 고객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Q. 우리 정부가 미국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증산 제약을 풀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 압박을 하려면 미국도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할까요?

Q. 산 넘어 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우리나라 연예인 정용화 씨가 중국에 도착했는데 돌연 방송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한한령 카드’를 꺼낸 걸까요?

Q.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에 있어서 AI 기술도 중국 봉쇄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첨단기술에 있어서 아직 기술력이 약한데요. 그런 만큼, 결국 중국이 미국과 타협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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