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26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행사 내용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은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민 안전과 홍보 등 목적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부한 문자메시지에 아주대병원 유치와 역광장 정비 등을 정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문자 내용에 사업 추진에 특별한 기여와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소명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판이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