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 '전국 1호' 특구지정 추진

전력 생산·판매 자유화…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 기대
법 시행 전 1년 '골든타임'…도, 특화지역 설계 등 후속조치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지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오후 제406회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6월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통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육성방안,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