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특례 강특법 반영 단 3건 “아쉬움”

양양교육청 설치 등 재도전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강원도교육청 특례가 3개에 그치자 강원도교육청은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와 협의해 지난 2월에 반영한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유학(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강원형 마이스터고 운영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등 8건이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했던 14개에서 6개 줄은 규모다. 하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강원유학(농어촌유학)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 등 3건에 불과하다.

강원도교육청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 긍정적 검토를 받았던 특례들도 행안위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긍정적 검토가 있었다”라고 밝힌 특례는 이번에 반영된 3건 외에도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와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법상 교육지원청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재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양양교육지원청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구상이었으나 특례 반영에 실패하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특례의 경우 국회를 방문해서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밝혔고, 지역 주민들도 염원하는 사업이기에 추후 재차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른 특례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은 7차까지 개정이 이뤄졌다. 첫 시작에 3개 정도 반영이 됐다면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