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시장 “지역소멸 관점서 국가시스템 정비를”

경제개발 60주년 국제 컨퍼런스
고령화·청년정책 등 강조 인터뷰

육동한 춘천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제개발5개년계획 6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역소멸 관점에서 국가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동한 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60주년 행사 인터뷰이로 선정, 이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육 시장은 행정고시 24회(1980년) 출신으로 재정경제원과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 십년 간 중앙 경제관료로 활동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주무국장을 맡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역소멸과 실제 국가 정책 간의 괴리를 설명했다. 육동한 시장은 “모든 정부가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지역균형을 어렵게 하는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지방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수도권 구심점은 강해져왔다”고 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구심점을 강화하는 역설을 만들었고 최근 특정 분야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육동한 시장은 지역소멸 관점에서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소멸과 고령화, 청년 문제 이 세가지 주제만 가지고 국가시스템, 지역을 고쳐야 한다”며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인구가 줄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를 잘 통합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필요하고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