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로남불" vs "조사 잘 받으면 된다"...'돈 봉투' 여론전의 결말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으로 넘어가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SNS에 굉장히 긴 글을 남겼던데요. 검찰과 일부 언론이 비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준일]

내용을 종합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이 하면 괜찮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핸드폰 비밀번호로 해서 검찰에 제출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초기화해서 깡통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증거인멸이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기획수사다,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내용을 보면 길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깡통폰을 냈으니 이거 증거인멸이다. 그리고 왜 검찰수사에 협조 안 하느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방어권이 있고요. 누구라도 수사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검찰이 밝혀낼 부분이지 그러면 제 계좌 다 보여주고. 압수수색 영장 오면 보여주는 거지 제가 다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이게 윤리적으로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동등하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알려지기로는 비밀번호를 20개 정도를 길게 해서 이걸 다 풀려면 100만 년 걸리네, 10만 년 걸리네 이렇게 한 건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고 둘 다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고. 비판에 일관성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저는 둘 다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예전부터 저는 한동훈 장관 비번 문제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기획수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인지수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정근 사무부초장의 녹취록에 나왔고 수사를 하다가 이게 파생된 거잖아요.

물론 억울하게 기획수사로 당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사실 거의 인지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거가 이 정도 나왔으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깡통폰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장관의 비번 제공 안 한 것. 이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비번 제공 안 한 것. 이게 또 물고들어가지고요. 그리고 깡통폰 낸 거랑 비번 제공 안 한 거랑 이게 같은 선상의 행위냐. 이런 얘기가 따라나오는 계속 도돌이표예요.

[김근식]

물론 일반인의 경우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혐의를 받았을 때 자신이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비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당사자였던 채널A 기자는 대법에서 무죄 확장판결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무혐의로 처리가 끝났어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 지금 얘기되는 돈봉투 사건은 온 국민이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봉투 사건의 핵심 정점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서 나도 깡통폰 될 수 있다 이야기하면 일반 피의자가 그런 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했었던 정치 원로입니다. 그런 분이 한동훈을 빌미삼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를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신의 깡통폰 제출을 정당화시키는 약간은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그때 그래서 비난했잖아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습니다. 집권여당 때 봐라, 한동훈 검사장 왜 안 내놓느냐 비판을 엄청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비난했으면 자기들은 비난받을 짓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부분은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저렇게 내로남불이거나 적반하장식의 코스프레를 하는 게 비단 송영길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 느낄 때는 2019년 조국 사태까지 그 뿌리가 가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하고 있죠. 출마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사법리스크 온갖 거 다 걸려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현직 제1당 대표를 하고 있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민주당의 아주 해괴하게 정치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만, 윤관석 의원뿐만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저렇게 이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과거의 정치를 쭉 들여다 본 사람으로 보면 정치학자이고 보면 옛날 정치는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최소한의 체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의 비겁한 정치행위다. 이 같은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자들 질문을 받았죠. 어떻게 답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로남불'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정근 녹취가 불법적으로 나왔다...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방어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국민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엄중하게 보시는 내용 아닙니까?]

[앵커]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정근 녹취가 불법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되받아치는 답변을 듣고 오셨는데요. 녹취가 불법적으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에 대해서 JTBC가 주로 녹취록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JTBC 측에서는 검찰에서 안 받았다고 일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그래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쪽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자기가 수사받는 데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따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불법 유출된 이 부분은.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돈봉투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 없으니까 그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결국은 무죄가 됐으니까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죄가 나왔으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지금도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논리에 있어서는 예전에 한동훈을 비난하던 사람이 송영길을 감싸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관된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건 다 허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성만 의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것도 방어권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김준일]

그건 충분히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듣고 판단하는 건 국민들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거겠죠. 저는 사실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게 100%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게 억울하다고 판단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기자회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다만 이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지금 분위기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일단 탈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 이런 데서 몇몇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내비친 속내를 보면 지난번과는 달리 가결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돈봉투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노웅래 의원 경우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부결시키지 않고 이번에 가걸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다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저는 거꾸로 그러면 그때 이재명은 부결시켰나? 그때 노웅래 의원은 왜 부결시켰나 하는 역풍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간에 고민하겠습니다마는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또 욕먹을 것 같고요. 가결하면, 지난번 두 번의 부결이 다시 소환돼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그렇고 돈받은 의원이 또 몇 명 더 있는 게 특정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 받은 의원들 전부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잇따라 날아오는 체포동의안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민주당은 갈수록 미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런 등등이 계속 이어져오면서 민주당이 정말 염치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상황까지 맞물려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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