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집회 강경 대응 예고…6개 기동대 추가 창설

“비폭력 집회도 소음·교통체증 유발…정당하게 법 집행하겠다”
집회 현장서 법 집행으로 문제 발생 시 면책심사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집회에 의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윤 청장은 해당 서한문에서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다소간의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집회·시위의 기본권 못지않게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으로 결정 시 징계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눈에 띄는 유형의 폭력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오기에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며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에 눈 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회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동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경찰기동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기동대 급식비를 1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진 확대, 7월 이후 대대적인 포상휴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새미 (bi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