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재판 연기…판사 친분·전관 변호인 '잡음'

정래원 2023. 5.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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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주심 판사가 언론인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던 것이 드러난 뒤 재판부가 변경된 건데요.

신 전 대표의 법조계 인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테라 일당'의 재판이 기약 없이 밀렸습니다.

재판 하루 전, 당초 배당됐던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담당이 바뀐 겁니다.

주심 판사 중 한 명이 과거 신 전 대표의 창업 성공담을 인터뷰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의 일입니다.

법원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관 출신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한 차례 시선을 끌었던 신 전 대표의 또 다른 '법조 인맥'이 드러난 셈입니다.

신 전 대표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선임된 A변호사는 당시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사법시험 동기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가족 관계'를 들었던 배경도 주목됩니다.

신 전 대표의 조부는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김현수 / 인하대 교수> "피고인의 자유 선택이고 권리이고 방어권을 행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이 이런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을까…"

검찰은 신 전 대표의 범죄 수익을 1,4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신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테라루나 #신현성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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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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