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 언제, 어떻게 적용?…과제 산적

[KBS 부산][앵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낀 지역의 전기요금을 당장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요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는 수도권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를,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전소 5기가 가동 중인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송전, 배전 비용은 킬로와트시 당 4원입니다.

전기를 끌어 쓰는 지역과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최윤찬/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전력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금 산정 방식 등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1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발전소와 멀어질수록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송·배전 비용을 차등화했을 때 수도권은 지금보다 킬로와트 시당 0.34원 오르고, 비수도권은 0.48원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우선 보조금 범위를 넓히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발전소 주변 자치단체들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등을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엽/한국환경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맞는 쪽 하고 협업해서 지역 단체들끼리 운영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필요하고…."]

부산에서 고리원전을 끼고 있어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받은 곳은 지난해 기준 기장군 일대 9천6백여 가구로 부산 전체 가구의 1%도 채 안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