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처리되면 또 다른 희생자…보증금 직접 보전해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법이 처리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담장 밖에 있었습니다.

빈틈이 많고 핵심 대책이 빠진 특별법을 고쳐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어 말하기.

어제(24일)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는 정부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 법안, 생색내기 법안, 보여주기식 법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삶을 마감하는..."]

특별법은 '최악'과 '차악' 사이라며, 피해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주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 "입주 전 사기 피해자라든지, (보증금)5억 원이 넘는 분들, 수사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규모가 작은 피해자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빚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 일부라도 직접 돌려받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적/가명/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재정 투입에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피해자들은 6개월 마다 특별법을 검토해 수정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선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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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