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그간 집회에 관대” 강경 대응 주문···기동대 특진 ‘당근책’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관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해 포상하겠다고도 했다.
윤 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겨냥해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윤 청장은 “경찰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은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눈에 띄는 유형의 폭력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오기에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했다.
건설노조 1박2일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분출되자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강경한 대응을 재차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불만을 인식한 듯 당근책도 내놨다. 윤 청장은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해 경비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하고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상황이 마무리되면 포상휴가를 실시해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대 급식비를 1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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