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 日함정 방한에…국방부 “그 나라 군대 상징 깃발 국제관례”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

욱일기를 게양해 항해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시행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이달 말께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전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며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1일 제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는 한·미·일·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를 비롯해 승선검색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대 6개팀, 다국적 협조본부인원 20여명 등이 참가한다.

이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와 유사한 모습인 자위함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