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탄 미국행’ 보도에…정부, 우크라 무기 우회 지원 부정 안 해

일각, 직접 지원 가능성 관측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여부에 대해 명확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전쟁 상황에 따른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가능성을 묻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기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 포탄을 이전하고,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한·미 간 포탄 수출 계약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WSJ 보도는 한·미 기밀 협정에 따라 해당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 대변인은 “WSJ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면서도 “미국 국방부와 우리 (방산) 업체 간에 탄약 수출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지원의 대상은 비살상무기에 국한된다면서도 포탄 우회 지원 여부는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크라 지원 의혹 여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 추후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조 실장은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 여부에는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고만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살상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초밀착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미국 측의 지속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발언자로 나서 국제법을 준용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다음날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열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