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국에 최소 16만채…역전세는 102만호 추정

[전세사기]한은 보고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가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가량인 102만호 이상에 이른다는 추산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진 ‘깡통전세’는 16만호 이상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5일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추정 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전월세실거래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잔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순수 전세 임대차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세보증금이 주변 지역 내 같은 평형 주택의 최근 6개월 내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깡통전세로, 최근 6개월 전세시세를 초과하면 ‘역전세’로 분류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2021년 1월 약 5만6천호에서 올해 4월 16만3천호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신고된 잔존 전세계약 수(2022년 평균 약 200만건)에 견주면 4월 현재 전체 전세가구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약 8.3%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역전세 위험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천호에서 올해 4월 전체 전세가구의 52.4%인 102만6천호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돼 아직 계도 기간임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잔존 전세계약 200만건은 실제 전체 전세계약 건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깡통전세·역전세 위험가구의 규모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다.

4월 기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각각 1.3%)보다 비수도권(14.6%, 50.9%)과 경기·인천(6.0%,56.5%)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보다 매매시세가 평균적으로 약 2천만원 낮고, 역전세 위험가구는 보증금 대비 전세가격이 평균 7천만원 정도 밑도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역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약 1만호)는 격차가 평균 3억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잔존 계약이 남아 있는 깡통전세의 경우 72.9%, 역전세는 59.1%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