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등 원전 소재 광역단체 "전기 요금 차등 적용" 촉구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5.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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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 적용을 비롯한 원전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경북, 부산, 울산, 전남이 참여하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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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정부와 국회 전달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제공


경북과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 적용을 비롯한 원전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경북, 부산, 울산, 전남이 참여하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우선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단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을 건의했다.

현재는 원전에서 5㎞ 이내까지만 가정·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있는데 이를 늘려달라는 요구다. 또 원전사고에 대비해 물품을 구입하고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정부 교부금을 늘리기 위해 교부세 도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원전 안전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면서 원전 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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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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