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치권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628년을 기다린 염원,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이 84개 조문으로 확대해 강원도의 꿈을 담았다“며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포함해서 지방분권형 광역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박범계 등 법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발의로 여야 모두의 깊은 공감대 속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 및 18개 시·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환경보호라는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올 수밖에 없었던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일대 혁신과 큰 발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강원도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나 제대로 된 견제장치 하나 없어 이제는 정부가 아닌 도지사 발 강원도민 소외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여러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 통과시킨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진 171명의 국회의원,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강원도청 전경./뉴스1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상정해 재석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의결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한때 좌초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도민 1000여명이 모여 법안 심사를 촉구했고, 김진태 강원지사도 천막 투쟁을 벌이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후 여야가 23일 밤 강원특별법 심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다음달 11일 세 번째로 출범한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