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서 野승리하자, 대마초 합법화 1년 만에 무산?…업계는 '울쌍'

정윤미 기자 2023. 5.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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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태국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 1년 만에 관리 대상으로 재분류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태국 대마초 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부 정당들이 대마초 의료적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태국 내에는 정부의 영업 허가를 받은 약 1만2000개 사업장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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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당 중심 야권 '대마초 관리 물질 재분류' 법제화 계획
대마초 업계 "대마초세, 국가 부유해져…국민 권리 침해"
한 남성이 태국 방콕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얼마 전 태국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 1년 만에 관리 대상으로 재분류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태국 대마초 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부 정당들이 대마초 의료적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태국 내에는 정부의 영업 허가를 받은 약 1만2000개 사업장이 생겨났다.

지난 3월 정부 등록 기준 대마초 재배업자는 110만여명에 달한다. 태국상공회의소대 조사에 따르면 태국 대마초 시장 가치는 오는 2025년까지 향후 몇 년간 최대 12억달러(약 1조59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난 7일 총선에서 군부를 상대로 승리한 야권의 전진당(MFP)이 '청소년의 건강과 남용에 대한 우려에 맞서 대마초의 오락적 사용 금지'를 주창해 온 푸타이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들과 연합정부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진당과 야권은 이번주 대마초를 '관리 물질'로 재분류하고 이로운 사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도 대마초 사용은 의료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관련 세부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내 대마초 산업 관련자들은 새 정부의 대마초 제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방콕 카오산로드 관광지구에서 대마초 상점을 운영하는 네트나파 싱가트는 "담배나 술과 같은 대마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는 부유해진다"며 "대마초를 다시 구속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마초 마약 재분류는 국민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 관련 개인 5200명과 업체 200여곳이 서명했다.

시리카냐 탄사쿤 전진당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대마초 재분류 계획을 옹호하면서도 대마초 이용 관련 법적 규제의 공백은 끝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적인 단속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면허 노점상과 마약 밀수입은 중단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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